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을 학칙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본문은 ‘

사 건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甲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의 청구제외 대상 해당 ①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1조, 제

금지하고, 제12조 제2항은 두발 등 용모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1조 제8항 등에 규정된 학교의 장 등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하며, ③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