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설법령은 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제반 규정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업종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의 2가지로 구분하면서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회원제골프장업만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