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사업시행자는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실시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4. 교환토지의 조건 가. 교환신청 토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교환대상 토지가 군유지 감정가액의 3/4 이상)에 부합하는 토지로, 공고일 현재 00군 관내에 있는 토지로 한정함.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원칙으로 하고,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