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피신청인 8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피신청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 주주들과 피신청인 8은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적용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