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유에 준하는 보유)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1임을 전제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피고인 1이 구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 주체가 되는 반면, 위 거래의 계산주체도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에 의한 주식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4는 위 보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보유’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 명의로 매수한 주식 또는 ○○○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4호, 제5호를 포함한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장래 주식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거나,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진훙기업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였으므로, 보고의무가 있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보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