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6.30, 2014.11.28, 2014.12.30, 2016.10.25>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