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

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여세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관리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항 제6호는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

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로 둔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임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

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정전 법 제5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1999. 1. 1. 현재 개정전 법 제58조에 기한 개정전 법 시행령 제57조 소 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08.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차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

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

.15.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각호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데다가( 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9조, 제99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57조, 제59조, 제94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된 부분, 즉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

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7

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각호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박○○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1)항의 법리와 (2)항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15, 17, 18,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3, 갑 22호증, 갑 23호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증여세 면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증여대상 농지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