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6] 제1호 나목 (1)，㉲에 의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