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

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

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일정 범위 내의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점, ④ 조특법 제12조(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

. 대통령령 21307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조는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에는 직전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3조의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인이하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