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6.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