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글씨 크기
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29조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경비를 지출한 지출관이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징수절차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