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뢰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해당 여부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상의 준수사항 기재까지 더

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의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구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공원시설로 광장, 운동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987. 9. 7.자 ☆☆☆ 군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도 ☆☆☆ 군립공원에 광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②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의 의미

관하여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로서 2011. 6. 22.경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유선장으로 결정·고시 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11-102호).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

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바(제18조 제1항 제5호), 위 ‘공원시설’에 관하여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

.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4조, 제42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80조,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5호 등은, 국립공원의 지정·관리권자인 환경부장관은 주차장을 포함한 국립공원시설의 유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② 법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는 공원시설로 ①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1호), ② 사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이행한 절차를 원용하여 승인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며, (2) 자연 공원법시행령 제2조에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건설을 목적으로 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한 위 1990. 4. 11.자 건설교통부장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위법하고

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숙박시설로는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산장 등이 있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 숙박시설 중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12항(숙박시설)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산장”은 구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