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글씨 크기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