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수교국가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