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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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0다21891981. 2.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규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이므로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의 권리 취득을 제한하는 지정지구로 규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그 토지가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의 권리취득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법이다.
대법원 4288행상1101956. 1. 31.
행정처분취소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