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벽면 이용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지 제1호 ’그 밖의 사항‘에 따른 보완서류 미제출 및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처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