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경우에는 11.66%이고, 내용연수 6년의 경우에는 1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택시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의 개인택☆의 운행연한(이하 ♥▦이라 한다)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고 택☆의 ♥▦만료일은 2009. 4. 15.이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