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