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38조 (벌칙)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제한 행위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