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