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

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

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여유를 둠으로써 예컨대, 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등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

건의 경우 원고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세금

2. 6.까지 사촌 이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제3호의3] 5. 다.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인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동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162조의3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0. 4. 1. ~ 2011. 12. 31. 위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보건업, 안과)로서 아래와 같이 거래건당 OOOO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지연발

법령의 기재 다.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의3，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