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6호에 따르면 공과금(국가ㆍ지개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

득세법 상의 증명서류(소득세법 제 160조의2 제2항 각호)이거나 그러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수선비를 지 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 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선비 항목을 부인한 이 사건 처

표 2]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2008. 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4호, 제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

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

히 해줄 다른 자료들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선교원에 관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도 록 되어 있으

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가 ○○ 연근해 어민들로부터 선어를 구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원고에게

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가 ○○ 연근해 어민들로부터 선어를 구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원고에게

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