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내지 제181조가 그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69조의2 제1항은 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