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13호 적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

이 사건 공고 자체 의 효력이 아니라 지정지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04조 의2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지정 지역에 관한 요건으로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에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가. 어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킬지의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자금력, 경영능력 등에서 열세에 있어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반적으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2는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업규모(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 등을 고려할 때, PP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을 제836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2.29.보다 훨씬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은 명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2.29.보다 훨씬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은 명

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2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