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실비 지급)

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