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각각 구분되는 법 형식을 갖추고 별도의 제도적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이 명시적인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섣불리 학교와 관련된 법령을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거나,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학교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세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