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