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지 및 이 사건 건물 1동, 2동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및 가처분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항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FF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단△△). 다) 이FF은

20 결정,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등 참조).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협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사립학교법령의 각 내용을 더해보면,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단서는 원고

구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자 명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2019. 5. 7. 및 2019. 6. 5.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제한등기를 해제한 후 각 등기

지와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된 개발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

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

유의 재산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연부연납을 위하여 담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 등 사적자치가 허용되

및 중도금 합계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한 재산의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교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원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대학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지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그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도 적법한 수용이 가능한 점(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

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 및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라고만 한다)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그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②처분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6. 5. 8.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교사(校舍)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별표 2]는 교수의 주택 또는 아파트는 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

2012구합41868) 그 재판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3아1654), 2013. 6. 7. 위 취소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6. 15. 위 신청각하결정문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