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하여 보면, 피고가 하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상업무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제정한 공제약관이 보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라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료 산정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보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동일한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보장하는 선택적, 교환적 제도인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금액과 공탁한 금액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