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따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372등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위 선례가 선고된 이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요건으로 규정한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만을

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인천세관장은 2013. 11. 27.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3. 12. 4. 인천세관장을

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당초 과세기간이 경과한

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면, 세무

(2)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

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치고 현재 대표이사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12. 7. 25. 확정되었고 수원세무서장은 2012. 7. 26.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확인하고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확인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령 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 부터 어느 과세기간

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제1경정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

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주장 (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피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 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릿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2006.3.24.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1 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에 따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돼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에 해당 하는 금원으로 원고 AAA의 경우 쟁점세액 47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