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BBBB의 전체 매출액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이 산정한 임대료가 다소 많다고

)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3.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목이 시행되기 전에

이므로, 그 정산금 상당액은 2차 거래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

불복하여 20XX. X. XX.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20XX. X. XX.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중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되기 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2017. 4. 1. 이후의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제9호 나목에 규정된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

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한 할인액을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 라. 경정거부처분 이 사건 할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법률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 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10%를 공제한 잔액 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

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202x. x. xx.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되기 전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2017.

합 계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x원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 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위 돈 상당액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

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

. 다. 봉사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

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된다. 나. 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봉사료를 일시 보관하다가 MD들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