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상 사업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고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정하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은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를 CC식당의 주차장 내지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토지 등의 양수인인 BBB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CC푸줏간과 CC식당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연접한 ○○○시 ○○읍 CC리

으로 각 정의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제11

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33조 제2항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2020. 2. 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 들어간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1)(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 제11호].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치가 있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 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을 ‘재 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 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