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보조 업무나 사실행위의 대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자 피고들은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

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운영사업을 개시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별로 세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들과 정△△ 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위 차명계좌에 광고수익금이 최초 입금된 2017. 6. 28.이 아니라 2017. 6. 1.을 그 사업 개시일로 등재하였다고 하

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B 사이트는 박슬기가 지분 40%를

제8항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는 사업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한편,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는 때’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의 종류’는 과세사업에

. 라) 원고는 2003. 6. 12.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를 관련근거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업종변경”이 교부사유로 기재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

’의 승인을 받기 위해 6가지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법인 아닌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 사실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하고 있는 매입세액 부분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기간인 2016년 및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제6조 제3항).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