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주1)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 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 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하지 아니한

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장AA 이 원고들 중 일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7)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자’의 의미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거래 당시)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취득시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가정의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4. 1

같다. 3. 상여처분 규정의 위헌 여부 가. 문제점 상여처분 규정에서는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형식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소득처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가정의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4. 1

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소득처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법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 4. 2

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