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및 그 기간으로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제5항 제30호에 따라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양도소득 중과세 부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1호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획이었고, 이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

까지 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20. 4. 8.까지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

926.4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 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 10. 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의2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리 XXX와 XXX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

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뿐이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지상 건물을 철거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710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그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동안,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