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1)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등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1)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등 법인세법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

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

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⑷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점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공사(이 사건 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자산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자산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

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