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완료한 시점에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의 위 상각범위액 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에 대하여 6년의 내용연수와 정률법을 적용한 원고의 상각범위액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 , 원(= 정

기부자산 그 자체의 사용수익기간과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상각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부속설비가 사실상

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밖에 없다. 2) 제2주장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 판단 1) 원고들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와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착장비는 공정기기에 해당하는바(이하 위 네 가지 기기를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내용연수는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 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04,493,630 26,493,353 0 36,753,845 63,247,198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등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구조 또는 자산별 ·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

준내용연수 제도를 채택하고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의 주식수 264,000주)에 불과하다. ㉯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

64,000주)에 불과하다. ⑤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

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