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무차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3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로서 거

."는 이유로,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간의 거래’를, (나)목에서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하고 있고, 구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및 그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구 국제국세조정법령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액이 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

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적용될 수 있을 뿐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IPIC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1주당 11,890원)을 기준

)이 적용될 수 있을 뿐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XX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1주당 000원)을 기준으로

, 판매금액, 또는 모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1970.8.20. 개정 이전에는제120조)에는 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