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함으로써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1. 원고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