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3,000평) 및 관리사(1,000평)를 건립하려고 하므로, 민원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사전심사청구서(을 18호증)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건축하려는 축사에서 사육하려는 가축이 무엇인지, 사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시설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