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에 따라 보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보물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물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