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