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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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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