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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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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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