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도시기반시설)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당해 사건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조항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나 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일반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설치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시의 관계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설치한 여의도광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심대광장에 해당하며, 중심대광장이란 다수 시민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전체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중심지역에

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의 조례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

가. 건축촉구한 대지 위에다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한 처분의 효력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문화시설'과 안양시민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