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이 사건 차종 1,256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등 자료를 기초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