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제4조는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중 제1호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① 원고는 2001. 6. 28.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현행법령과 당시 시행되던 구법령의 위 각 조문 내용은 거의 같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즉 영업으로 농업경영(동일 가구 구성원들도 농업 경영에 참여하면 각자 농업인으로 인정됨)을 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3, 4, 5, 6호), ②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농업인에 해당

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당연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위임을 받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이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며,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