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