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1조 (이중표창의 금지)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훈장 등의 포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3. 10.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훈법 제4조, 군표창규정 제11조에 따라 그 당시에 관련된 포상이 완료되어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소급 포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4. 주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