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조 (인사기록)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1조 단서의 제2조 제2항 중 ‘예비전력관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일조항’이라 한다) 및 제4조 전문 중 ‘별정군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전환조항’이라 한다)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법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4조’ 부분(이하 ‘이